시사타파NEWS - [시사타파TV 정치초대석]김용민 의원, 윤석열 본부장 비리 특검법 발의 & 검찰개혁 어디까지 갔나

▲ 시사타파TV 정치초대석

오늘 시사타파TV 정치 초대석에서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해 핵심적인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 

김용민 의원은, "지금 현재는 이수진 의원안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검찰청 법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6대 범죄 플러스 보완수사까지 다 드러내는 아예 수사를 못하게, 관련되서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것까지 드러내도록 했다. 이 법은 작년에 검찰개혁 특위에서 만들었던 것인데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 만들어진 안을 수정해서 이수진이 발의했다, 이 때 안했으면 큰일날 뻔 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저의 법안은 심플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과격하다,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공소청 만드는, 검찰의 역사를 한 번은 단절을 해서 새로운 기구로 재탄생해서 새롭게 출범해라, 진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라는 의미다."

이에 이종원 PD는 "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검사는 법률가다, 법률가가 갑자기 수사를 하고 다니는 이상한 시추에이션이다. 수사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검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주는 거다. 공소청 설치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합법한 수사를 했느냐, 인권을 침해했느냐를 보는 거다 " 그런데 검찰이 앞장서서 인권을 침해했던 것이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 수사권은 굉장히 큰 권한이다, 폭주하기 쉽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너무 좋은 수단이므로,  이 수사권을 한번 견제하고 제대로 법률적으로 거르는 게 인권침해가 없는지 거르는게 공소권이다,"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다. 공소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판단하는 게 법원의 재판이다. 이게 다 분리가 돼있어야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사회가 민주화 되고 투명해지는 것 이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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