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내 해도 될까말까한 국가대사인데 다음달까지 비워놔라 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안보 비상사태”
▲대한민국 청와대 |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구상에 대해 17일 “사실상 국방부 해체”라고 우려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3월까지 비우라고 했다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월에 정부 출범하는데 너무 임박해서 하면 안 되니까 3월부터 준비해서 4월에는 다 비우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김용현 전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충암고 1년 선배로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국방정책위원장을 맡아 군사안보 공약을 총괄했다.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유력한 김 전 본부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최근 국방부 청사를 직접 찾아 점검했다.
김 전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은 전쟁 유사시 비상사태뿐만이 아니라 대테러 상황 등 국내외 안보 상황에 맞게 시스템이나 데이터 관리에서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적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핵무기를 서울 상공 60km 공중에서 터뜨리면 전자기 폭탄이 된다”며 “(이에 대비해) 각종 정보시스템, 미군과 핫라인 통신, 동맹국 연합 작전 등 국가 안전의 최후 보루와 중추로서 최적화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방부 청사 건물은 비우고 옆의 합참 청사로 가라는 것”이라며 “정책 부서들은 옛날 방위사업청 건물로 보낸다, 과천으로 보낸다 하고 있다, 뿔뿔이 다 흩어놓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또 김 전 의원은 “합참에 지하 벙커가 있어 위기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이 많은 참모나 국가 요인들을 데리고 가서 앉을 자리도 없다. 비좁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테러 상황, 자연재해,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시 물류와 통신 마비에 대비해 별도의 통신단을 두고 대통령이 뛰어서 5분 거리 안에 국가 유사시 대비할 수 있게 했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청와대의 안보 자산들이 대부분 무능화된다”며 “국방부에서 지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려면 (비용이)제 생각에는 수천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내내 해도 될까말까한 국가대사인데 다음달까지 비워놔라 했다”며 “제가 보기에 지금 안보 비상사태”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겠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국방부는 청와대 보다 더 구중궁궐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국방부는 합참과 군사시설, 여러 예하 직속 부대가 있는 완전히 군사 기지”라며 “2중, 3중 철조망과 철통 경비로 청와대보다 경비가 더 삼엄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들 반응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온다고 하니까 용산 내 커뮤니티에서 벌써부터 굉장히 반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며 “주민들과 충돌하게 생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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