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국 “김민석, 조희대 탄핵 표결일 내놔라”…국힘은 탄핵 저지 압박

조국 “1년 허송세월, 현수막·TF 정치 멈춰야”…민주당 결단 촉구
정점식 “조희대 탄핵해봐라...이재명 대통령 탄핵 요구로 이어질 것"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첫 번째 'K자형을 넘어선 H자형 양극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싸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추진하면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저지를 예고했고, 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논의에 머물지 말고 실제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양측 모두 김 대표에게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다.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민석 대표를 직접 겨냥해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는 김 대표가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가 아니라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을 위한 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석 사태,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회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사안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다.

조 원장은 김건희 석방 가능성도 경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2일을 선고기일이 아닌 심리기일로 지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건희가 석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국민적 분노가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결단을 미룬 민주당에도 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역풍 우려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할 때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개혁은 개혁대로 따박따박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 17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데 이어,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반영한 수정·보완안을 오는 19일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국정감사를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 추진이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과 민생·외교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론 내리라"며 민주당이 실제 탄핵안을 발의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보라"며 탄핵안 발의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정치적 목적의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국민의힘의 '탄핵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에 대해서도 "저들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눈치를 볼수록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앞에는 조희대 탄핵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문제와 함께, 실제 추진 여부를 언제 어떤 절차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놓이게 됐다.

조국혁신당이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공개 일정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아직 발의 및 표결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김 대표가 밝힌 '논의 시작'이 실제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지,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장기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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