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연 사례를 거론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천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내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 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재부 장관은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 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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