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소상공인을 위한 현실 가능한 추경안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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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회의 - 시사타파TV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추경 50조 원에서 국채 발행은 불가하고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본예산은 608조 원인데, 이중 복지비, 인건비 같은 의무지출예산과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예산은 200조다." "예산의 군살을 뺀다 해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이 50조 원의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 예산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국가예산의 몸통을 자르는 일이다. 이미 집행이 된 예산도 있고, 사업이 진행 중인 예산이 있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당선인이 국민의 고통은 아롱 곳 없고,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이해득실에 있는, 정략적 꼼수가 아닌가"라며 힘주어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팬데믹과의 장기 전쟁중이다. 대한민국 재정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되지 않으면, 완전한 손실보상은 어렵다.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소상공인의 손실은 완전하게 보상되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 4월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인수위는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것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 강한 야당을 예고했던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인수위의 추경안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현실 가능한 추경안 제출을 요구했던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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