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정미 ＂위성정당 방지안 추가해야＂...선거법 개정 요구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내달 말까지 담판짓자고 제안하며 최소한 "위성정당 방지 방안만 넣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이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은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과 대안, 범위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를 기초로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위해 3당 대표가 만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7월 말까지 담판을 짓자"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타협과 조정이 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 방지 방안만 넣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핑계 삼아 다시 과거의 선거제도로 퇴행할 궁리는 넣어두라"고 말하면서 국회 전원위원회 결의안으로 제출된 3가지 선거제 개혁 방안과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양당 간 '2+2 협의체'를 만들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담합 목적이 아니라면, 논의 절차와 구조도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 방안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병행해 3당의 책임 있는 논의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선 위성정당을 완전히 근절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비례 의석수를 나눠 갖는 제도이고,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하고, 지역구에서 이를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보전하는 구조이다.

연동형은 계산법이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기에 지난 번 21대 총선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례대표제 산정 방식을 묻자 “산식은 여러분은 이해 못 한다. 산식은 과학적인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한다.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가 곤혹을 치렀다. 

이후 심 의원은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산 식이 나오면 추후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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