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기름값 이어 보험료까지 내리나…당정, 인하 카드 꺼내

▲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왼쪽 두 번째)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차량 2·5부제 시행에 따른 운행거리 감소 효과를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늦어도 다음주 중 보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차량 5부제와 2부제 시행으로 운행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차량 운행 제한 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당정은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만으로도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부제까지 확대될 경우 월 최대 8만7000배럴까지 절감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2·5부제 참여에 따른 운행거리 감소 폭이 약 10~20%, 사고율 감소 효과는 5~1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보험료 인하 폭은 손해율 등을 반영해 연간 2만~5만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민간 차량의 경우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참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할인은 수익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당정은 종량제 봉투 수급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공급 차질은 유통 과정의 병목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봉투 물량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민간 정유사의 원유 확보 노력으로 4~5월 공급량은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물량 확보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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