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2년만에 ′민정수석′ 폐지 번복…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직접 신임 민정수석 소개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정 수석 폐지'를 2년만에 번복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자신이 직접 폐지한 조직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수석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검사출신 윤 대통령은 사정 기관 장악을 포함한 역대 정권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민정 수석 폐지를 정치 입문 때부터 공약으로 여러번 말해 왔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의 발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고백했다.

민정(民情)은 문자 그대로 '백성의 뜻·마음'을 살핀다는 의미다. 이를 담당하던 수석실을 폐지한 이후 날 것 그대로의 현장 민심을 수집·보고하는 기능이 약화했다.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던 대표적인 '왕수석'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이다. 
 

민정(民情)은 문자 그대로 '백성의 뜻·마음'을 살핀다는 의미다. 이를 담당하던 수석실을 폐지한 이후 날 것 그대로의 현장 민심을 수집·보고하는 기능이 약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도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작금의 윤 대통령 '불통' 이미지가 단순히 민정수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이미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10번째 채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예고한 상태에서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보다는 대통령과 주변인들을 위한 '대통령실 내 로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사법시험 5년 선배로 1989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대검 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반부패특별수사본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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