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 효력 정지＂ 재가

▲DMZ 철책 분계선 점검하는 군인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맞서 9.19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지시했다.

22일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면서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회의 직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전략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을 향해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달라"며 "대통령의 의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거라 믿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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