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日오염수 저지′ 진정서 UN인권이사회에 제출키로

▲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 참석한 우원식, 이재명, 고민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9일,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우원식 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은 국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낼 진정서 서명식을 가졌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전 관련 과학적 대책이 미비한 데다 각종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 진정단을 모집하고, 의원 및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말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엄격한 방사능 위험 평가 없이 추가로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 오염수 방출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 국제원자력기구가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방사성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일본이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등 정보접근권이 제한됐다는 점 등을 지적해서 진정서에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방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나.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핵폐수 해양 투기고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데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일본에 우습게 보였는지 기가 찬다"라고 일갈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하다"면서 "더는 윤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순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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