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제주 4·3 78주년…정청래 “시효 완전 폐지” 선언

▲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형사상 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3일 제주 제주 4·3 사건 78주년 추념식이 열린 제주4·3평화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폭력에 의한 공소시효를 말소하고 민·형사상 시효도 말소하겠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가폭력 책임 영구화’ 기조에 맞춰, 관련 특례법 처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78년 동안 제주도민들이 통곡의 세월을 보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치유까지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비극은 반복된다”며 “나치 전범 처벌처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훈법 개정을 통해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이 시효 폐지 특례법과 관련해 법적 쟁점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4·3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사소한 꼬투리를 잡지 않기를 바란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 추진이 제주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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