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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 11일 법사위 회부를 앞두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제기됐으며, 엿새 만에 동의자 5만명을 넘어 전날 국회에 자동 접수됐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문에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적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요청 청원이 135만명을 넘기며 법사위에 소환, 자동 상정된 것을 막고자 보수 진영에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8월 중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을 왜 반대하는지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호재 아닌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이는 탄핵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법사위를 통해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잘못에 대해 한번이 아닌 두번 이상 강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 지지자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의문으로 남는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한번 주장하고 끝날 일이 두번 세번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기에 정 위원장의 반대 청문회 실시 주장은 여당에게는 딜레마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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