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금융투자소득세 입장정리…24일 토론회 열어 결정한다

▲주식 종목시세 살펴보는 투자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이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많으니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려고 한다"면서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이 당장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함께 감지된다.

한 초선 의원은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이슈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당내에서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급히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당내 의견은 현재 크게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다.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냈으며,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으로서는 무리"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지도부가 유예론에 무게를 둔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들 유예·반대파는 우리 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법적 장치 없이 세제부터 바꾸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24일 토론회에 가장 강력한 토론자로 나설 것이라 예상되던 이소영 의원은 이전부터 미리 잡힌 '해외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이번달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총회 기후주간 내 여러 행사에 패널 등으로 초대받아 참석이 예정돼 있다"며 "당에서 주최하는 금투세 공개토론에는 일정상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SNS를 통해 "출장 일정을 취소했다"면서 금투세 공개토론에 참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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