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국혁신당, 김지용 임명 반대 당론 확정…민주당은 ‘적격’, 청와대도 엄호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담기로 했고, 청와대 역시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정춘생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의 그간의 행적과 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진정성 있게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경력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문제가 드러나는 주요 사건마다 검찰개혁의 반대편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도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진동균 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찰 적정성을 조사해 달라는 임은정 검사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기소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둘러싼 김 후보자의 청문회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사무총장은 당시 보고서가 기소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독직폭행 혐의 대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를 기소 반대 의견처럼 설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황현선 최고위원도 김 후보자에게 중수청장으로서의 철학과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민심을 거스르고 자격 미달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개혁의 후퇴와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반면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유지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그간의 경력, 청문회에서 밝힌 검찰개혁 의지 등을 고려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날 11시간 넘게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내 행적과 개혁 적임자 여부를 두고 평가가 엇갈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협의를 위해 의결 시점을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보고서 내용 조정과 야당과의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중수청의 초대 수장에게 어떤 개혁 철학과 이력이 요구되는가에 있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검찰개혁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판단하는 반면,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 측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향후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개혁 추진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가 이날 오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보고서에 어떤 의견을 담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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