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웅 교수 ＂부산대학교의 어른들이 그의 등에 칼을 꽂는다＂

백태웅 교수 "부산대학교의 어른들이 그의 등에 칼을 꽂는다"

2022-04-07 11:58:08

시사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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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법학학자 백태웅 교수의 페이스북의 글이 화제다.
 백 교수는 조민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 소식을 듣고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전원의 입학취소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조양의 어머니는 감옥에 갇혀 만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삼촌도 실형을 살고 있고,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꾸준히 학업에 몰두하여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 왔는데 이제 부산대학교의 어른들이 그의 등에 칼을 꽂는다. " 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백태웅 교수는, "부산대는 국립대이므로 행정처분을 내리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결정의 당부를 법원에서 판단받게 된다. 대학의 내부 학적에 대한 결정은 대학 내부의 재량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부여 받는 것이 정상이고, 법원이나 검찰의 관할 사안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옳다. 그것이 대학의 자율성이고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는 상아탑의 권능이다. "

"하지만 우리는 지난 몇년간 대학의 자유와 자율성이 무참하게 유린되고, 대학의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이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형사책임 판단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아 왔다. 

이번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의 결정과정에 개입한 교육부의 직접 지시 및 훈령이 적절했는지, 대학 내의 행정적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그 외 또 다른 수사 대상이 될만한 권한남용 또는 법적 흠결은 없었는지를 되묻게 되는 것도 어느새 그러한 타성이 작용하는 때문이리라." 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민양의 입학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점이다. 학교 당국은 대법원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판결에서의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한 판단이 조민양 의전원 입학취소의 주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의 형사재판의 결과는 이 사안에 대한 기속력이 없다. 또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가 이 결정을 내리는데 제대로 검증되고 평가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라며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또한 백교수는 , 부산대에서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지난 입시 과정에서 흔히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한 위에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결정적으로 입학 이후 모든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이미 의사면허시험도 합격하여 의사로 일하고 있는 학생에게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여타의 기회를 전적으로 막고, 입학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릴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는지 의문이라고 그의 페북에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의 일은 대학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이미 대학에 검찰과 법원이 개입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조민양에 대한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재론되고, 그 과정에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권자들이 적절한 역할을 하였는가가 운위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가능하다면 부산대 측이 특별한 절차를 발동하여 조민양의 의전원 입학취소 조치를 재고하기를 절실히 희망한다고 썼다.
 

뒤이어 그는,  나아가 정경심 교수가 조속히 석방되고, 시련의 한가운데 서 있는 조국교수의 가족에 얼른 평화가 돌아오기를 고대한다. 단언한다. 이 가족의 참혹한 현실이 이어지는 동안 정의는 없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백태웅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