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탄희 ′꼼수 합당하면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비례 위성정당의 폐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위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거대 여야로 나뉘어 양당구조로 대결을 반복하고 있는 현재의 구도를 깨기 위해 3,4,5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편의를 위해 합당하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당 회계보고를 보면 2021년도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210억원이고,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185억원이었다.

이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양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합당하면 각각 105억원, 92억5천만원가량의 보조금이 깎이는 셈이다.

이는 양당이 한 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70%에 해당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반사이익 구조를 깨고 일하기 경쟁을 해야 거대 양당도 건강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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