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국군사이버댓글공작, 지소미아 밀실협정, 한반도 자위대 허용.
-대선기간 중,한미일 군사동맹 둘러싼 논란 재연하지 않을까 우려.
-최상목, 국정농단 연루 "미르재단" 대기업 출연 압박했던 인물.
-도덕성 기반으로 실력능력 겸비한 인재발굴? 국민통합 이루겠다면서?
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인사문제로 시작부터 논란을 자초"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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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댓글공작 관여로 재판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 ,연합뉴스 |
외교·안보분과 간사로 임명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은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공작" 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이다.
또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밀실 협정 논란"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태효 인수위원은 과거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 구조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사람이다.
이처럼, 문제 많은 인사를 부득불 인수위원에 앉히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선 기간 벌어졌던 한미일 군사동맹을 둘러싼 논란을 재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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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군 댓글 공작’에 가담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외교안보 분과)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연합뉴스 |
경제1분과 간사에 임명된,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도록 압박했던 인물로 지목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인물을 인수위원으로 발탁한 것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인사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는 윤 당선인의 인사 원칙은 구두선에 불과한 것인지 황당하다.
윤석열 당선자가 진정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면,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여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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