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감히 누가 나를 잡아가!＂ 큰소리치는 尹, 궁색하고 기이해...추미애 힐난

"영장집행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순서"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8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잠든 평화로운 겨울밤에 무장 군인을 동원해 내란 폭동을 일으킨 자가 한 달이 넘도록 요리조리 요설로 법망을 회피하고 있다"며 글을 올렸다.
 

▲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 (출처=추미애 페이스북)

추 의원은 "충성 훈련이 된 무장 경호대의 호위를 받으며 평소 하던 대로 스무 잔쯤 들이켜야 거나해지는 폭탄주에 의지해 철조망을 둘러친 관저 울타리 안에서 '감히 누가 나를 잡아가' 큰소리치는 구들먹장군의 모습이 궁색하고 기이하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내란수괴가 확신과 결기에 차 대국민 담화를 내놓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세는 내팽개쳤다"며 "(그리곤) '경찰특공대가 나서는 것이 반란'이라는 요설을 주장한다"고 했다.

또 "비겁하기 짝이 없다"며 "당당하게 영장집행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순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탄핵 심판에 대한 법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시글 (출처=추미애 페이스북)

앞서 추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두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 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내란수괴를 형사 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영장 담당 판사가 수색영장에 군사·공무상 기밀로 불승인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영장 무효라는 주장 역시 불가하다"며 "대물적 집행을 할 경우 불승인 할 수 있지만 피의자 체포와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영장은 대인적 집행이므로 그런 제한이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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