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채해병 국정조사, 국힘 반대에도 ′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 가능

국힘 “국정조사 반대” 의견서 제출
우원식, 야당 단독 국조특위 가능성 언급
野, 국조특위 구성되면 고발 등 십분 활용 전망

▲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채해병 사건 국조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답변 기한은 21일 정오까지였다.

 

우 의장이 22일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더라도 정기국회 내엔 채 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양당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관련 의견서 제출 기한인 21일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전달하자 우 의장이 국조 특별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할 가능성을 띄우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때부터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한 만큼 국정조사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여당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의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관련 입법청문회나 현안질의, 국정감사 질의 등 할 건 다 하지 않았나”라며 “국정조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 해병 국정조사의 대상과 조사특별위원회 예상 인원, 기한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채 해병 국정조사를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대여 압박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우 의장은 양당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22일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 동의로 꾸려져야 조사에 실효성이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 의장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여당을 무한정 기다릴 순 없다.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우 의장 측은 “시점이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24.7.3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특검 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대회 (사진=연합뉴스)

국조특위가 구성되면 민주당은 고발, 수사 의뢰 등 국회의 권한을 십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7월 발행한 ‘국회선례집’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진행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조특위’에서 특위는 불출석 또는 위증 혐의 등으로 증인 9명을 고발했다. 그보다 앞선 20대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에서는 43명을 고발했다.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당이 채해병 국조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의 일방적 공세로부터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구성 당시에도 여야는 처음에는 이견을 보였지만 예산안 협상과 맞물려 협상이 진행되면서 여당이 막판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방어하고 (야당 주장에) 반대해야 하니 뒤늦게라도 (계획서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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