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공수처서 대통령·국회의원 수사권 빼나…“권력 수사 독립성 훼손” 논란

민주당,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중수청 이관 논의…11월 법 개정 추진
공수처·법학계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하겠나”
시사타파 이종원 “공수처 인력·예산 지원이 먼저”…‘사정정국’ 가능성도 제기

▲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관련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를 판검사와 수사기관의 비위를 집중 감시하는 조직으로 재편하자는 취지지만, 행정부 산하 수사기관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가 집중될 경우 정치적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사·검사·경찰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관련 사건은 중수청이나 경찰 등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공수처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는 상황에서 두 기관을 모두 대규모 수사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재판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도 공수처의 현행 조직과 권한으로 대통령 등 최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수사기관 비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서장과 과장급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에는 반론이 제기됐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중수청이 인사권자를 어떻게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도 공수처의 임무를 축소하기보다 기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권한까지 줄이는 것은 권력기관 견제라는 개혁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8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민에게 ‘정치권 셀프 면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축소한다고 해서 수사 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가 전날 방송에서 제기한 비판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7일 ‘심층분석 LIVE’에서 공수처 개편 움직임을 거론하며 “공수처는 지금 개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한 번이라도 인력과 예산, 그리고 공수처의 역할을 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역할이 미진할 때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이 독립기관인 공수처에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수청이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왜 공수처에서 대통령 사건과 의원 사건을 중수청으로 갖고 오고 싶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권한을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향후 정치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없는 엄정 수사’ 발언과 민주당 경기도당 압수수색, 공수처 개편 논의를 연결하며 향후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사정정국’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한동훈 의원 등을 둘러싼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를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 재편을 의미하는 ‘구조적 다수’ 전략과 연결해 해석했다. 다만 이 대표는 해당 분석이 자신의 정치적 전망임을 전제로 “제 예상이 제발 틀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의 수사 지시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 계획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번 공수처 개편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수사기관 간 업무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인지, 그 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공수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편론과 권력형 범죄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는 가운데, 향후 민주당이 마련할 법 개정안에 어떤 수사권 배분과 독립성 보장 장치가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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