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남희·김동아 “피해자 없는 형사소송법 개정 안 돼”...당론과 온도차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피해자 보호 공백 지적.
여성단체들 “수사 지연·반복 진술·부실수사 피해 이미 누적”이라며 보완 요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주당 내부에서 속도전과 제도 설계 논란 확산.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과 함께 한 '검찰개혁에 따른 '에서 참석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 없이 제도만 바꾸는 개혁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사 지연과 반복 진술, 부실한 불송치 결정, 성인지 감수성 부족,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 기존 수사체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김남희 의원은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아동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 진술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을 요구했다.

손솔 의원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같은 조직이 다시 사건을 맡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책임이 오가는 동안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여성폭력 사건 전건 송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실질적 이의제기권, 공판절차 참여권 확대, 전문 수사인력과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같은 당 법사위원들이 피해자 보호 공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은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를 정면으로 반대한다기보다, 제도 설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에 가깝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면 폐지”를 확고한 원칙으로 제시한 직후 법사위원들이 피해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준비 부족과 메시지 혼선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원으로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둘러싼 항의를 받고 있다. 2026.7.8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의 명분이 정당하더라도 형사사법체계의 최종 목적은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에만 초점을 맞춘 채 피해자가 겪게 될 수사 공백과 절차 지연을 외면한다면, 개혁의 부담은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 보호, 수사 전문성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려면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는다”는 정치적 구호를 넘어, 경찰과 중수청의 부실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 피해자가 누구에게 이의를 제기할지, 사건 지연에 누가 책임질지를 먼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빠진 채 법안 처리 시점만 앞당기는 것은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제도적 공백을 만들 수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속도뿐 아니라 제도의 완성도와 피해자 권리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내부 경고로 읽힌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