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중수청 이관 시 수사권력 구조 변화”…제도 개편 방향에 의문
추미애·한동훈 향한 수사 확대 가능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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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9.28 (사진=연합뉴스) |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수사기관 관련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편 움직임, 경기도당 압수수색을 연결하며 향후 정치권 전반으로 사정정국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대표는 7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LIVE’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신호탄, 사정정국’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제가 한 분석이지만 제발 아니길 바란다”며 이후 설명이 확인된 수사 계획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전망임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주목한 첫 번째 대목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포함된 ‘여야 없이’라는 표현을 주목하면서,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분석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공수처 개편 논의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 같은 권한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관련 수사권이 옮겨질 경우 정치권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실제 개편안의 내용과 지휘·감독 권한, 수사 독립성에 관한 법적 장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세 번째로 주목한 사건은 민주당 경기도당 압수수색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당을 둘러싼 수사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 관련 고발 사건을 함께 거론하며, 향후 수사가 추 지사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추 지사를 둘러싼 정치적 관계를 언급하면서, 경기도당 수사가 향후 다른 정치인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도당 압수수색과 추 지사 관련 고발 사이에 수사상 연관성이 확인됐다는 자료는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추 지사뿐 아니라 한동훈 의원도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여야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확대될 경우 대통령이 정치적 지지 기반을 재편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이 ‘구조적 다수’다. 그는 기존 지지층의 결집만으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수사 기조가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실제 의도나 정부의 계획이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정치적 움직임을 연결한 이 대표의 분석이다.
경기도 국정감사 일정도 향후 주목할 변수로 지목했다. 이 대표는 국감 이후 추 지사 관련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제 예상이 제발 틀리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따라서 방송에서 언급된 압수수색 가능성과 시점은 확인된 일정이 아닌 전망으로 봐야 한다.
방송 후반부에서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SNS 정치와 민주당 내부 검찰개혁 갈등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강경파’로 규정하는 정치적 대립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과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방송의 핵심 쟁점은 수사기관 개편과 정치권 수사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지다. 향후 공수처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기도당 압수수색 사건의 수사 범위, 추미애 지사 관련 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이 확인돼야 이 대표가 제기한 시나리오의 타당성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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