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로 압박하는 비명계 ′이게 최선입니까′

▲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혁신위의 1호 혁신안에 비명계 의원 그룹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14일 김 위원장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진행한 '생애 첫 투표권자 간담회'에서 1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장에 참석한 박영훈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혁신위가 총선 전 민주당이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1, 2차 혁신안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혁신위원장은 "(그 제안은) 응급조치였다. 열이 있는 환자가 와서 내린 처방이었다"고 반박하며 "회기가 시작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장을 칠 것이다. 한꺼번에 안 치고 5명씩 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선언한 김종민 위원장이 법사위 제1소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비명계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으로 친명계 압박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등 총 31명으로 대부분 비명계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원총회에서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선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하자고 제안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김 혁신위원장은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지금 같은 시절에 검찰 권력의 엄중함, 부당함에 대해 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결심을 하고 의사표명을 해 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아직까지는 친명계가 불편한 감정을 애써 감추는 듯 하다. 

문제는 김 혁신위원장 스스로도 밝혔듯이,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사정기관 곳곳에 배치된 검찰 출신 인력들이 정치적 유리함을 얻고자 구속 영장 청구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헌법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한해 불체포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민주당 의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혁신안이 국민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를 역임한 한 정당인은 "민주당내 주도권싸움에서 밀려난 비명계 일부는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재명 체제로서는 공천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만큼 당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한심한 모습"이라며 "이러다 총선 과반 달성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PD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하는 이들은 출당시켜야 한다"면서 "추석 전 이재명 대표의 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당권을 뺏고 비대위를 출범시켜 총선을 치르려는 계획인 것이 너무나도 뻔히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의원제 폐지, 권리당원 비중 등 이야기가 있는데 혁신위가 뭘 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온다"며 혁신위 역할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윤리정당과 정치회복, 근본적으로 정책정당으로 가고 미래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큰 방향성"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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