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균용 청문회 보고서 채택여부 불투명…대법원장 공석 될 수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연합뉴스)

이틀에 걸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자녀 관련 의혹을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가로막는다며 맞섰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인턴으로 재직했던 이 후보자 장남의 채용 과정에 '아빠 찬스'가 쓰인 의혹이 있다면서 관련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김앤장 변호사들을 소환조사하고 사무실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한답시고 지난 검찰에서 보였던 행태, 왜 이 정부의 검찰은 해서는 안되는 겁니까"라며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를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했다. 

김회재 의원은 미국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하는 이 후보자 장녀의 국내 현금 자산 증가와 관련하여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계좌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또 전혜숙 의원은 장녀가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 중인 고액의 첼로 취득 경위를 추궁했지만 이 후보자는 "소유자가 벨기에인으로 알고 있고, 이름은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또 이 후보자 처가 회사인 '옥산'의 김형석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 후보자 가족이 이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과정, 이 후보자 일가가 부동산을 분할 취득한 경위, 이 후보자의 회사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캐물었다.

이수진 의원은 "후보자가 어느 기고문에서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것 같다"며 "대법원장 후보가 되실 분이 극단주의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두려워한다. 평등도 아니고 자유를 극단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처가 청문회'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후보자에 '사법부 정상화'를 당부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21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명 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21일 후보로 지명된 후 한달 후인 9월 21일 국회에서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인준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20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 많은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과 무소속 11석으로 원 구성이 되어 있었기에 통과를 위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에는 당분간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게 된다.

참고로 1948년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16대를 거치면서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은 경우는 없었다. 

임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978년에는 3개월간, 1988년에는 한 달간, 그리고 1993년에는 2주간의 권한대행이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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