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정부, 총선 참패 뒤 주춤거리는 모습…′침묵′ 언제까지

의료계와의 충돌 수습 오리무중…나흘 연속 브리핑 취소
강행일지 급제동일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어

▲총선방송 지켜보는 의료 관계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나흘째 침묵 모드로 일관하며 의대 증원 및 의료 개혁을 지금처럼 강행할지 아니면 급제동 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다. 

 

총선 직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유연한 처분'으로 한발 물러선 바 있지만 총선 전후로 비공개회의만 이어오며 언론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만 진행한 채 총선 전날인 9일 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따로 하지 않았다. 

 

총선 다음날인 11일에도 중수본 브리핑이 예정돼있었으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여당의 패색이 짙던 10일 오후 9시께 취소 소식을 알렸다.

총선 참패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사퇴하고 하루 지난 12일에도 중수본 회의 결과만 공개한 채 침묵을 이어갔다.

정부는 15일 여는 중대본 회의도 14일 오후 5시 50분께 돌연 브리핑을 취소하고 회의 결과만 공유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서 중대본·중수본 체제가 마련된 이후 각 장·차관이 브리핑을 열고 "국민만 보고 개혁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와 함께 의료계를 향해 강하게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기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정부가 다음 주 중 중대본·중수본 회의와 브리핑을 재개한다 해도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과 개각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입장 표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의사들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되,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 등 강경책을 사용하며 정면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의대 증원분은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 반영되는데, 만약 이제 와서 올해 증원을 취소하거나 증원 폭을 줄인다면 또다른 혼란과 여론의 거센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정부의 움직임을 놓고는 의대 증원 추진의 동력을 상실한 만큼 기존 정책을 상당 부분 후퇴시키더라도 의료계와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강경 노선으로 유턴하며 기존 방침대로 '2천명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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