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방통위 현장검증 ‘2인’ 위법성 추궁… 방통위는 “수십 명 끌고와서… 깡패냐”

▲방통위 이사진 평가 서류 (사진=노종면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현장검증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부각시키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를 방문해  이 위원장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KBS 이사 후보 52명 중 7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 31명 중 6명 선임이 투표 방식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이정헌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투표용지엔 모든 후보자 이름이 적혀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그 시간 안에 다 이뤄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다”며 실물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비공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해야 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 2시쯤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야당이 요구한 지난달 31일 전체회의 회의록 등은 규정상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실랑이는 충돌로 이어졌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느냐”고 하자 김 직무대행은 “권한이 없어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겠다고 왔느냐”고 맞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수십 명 끌고 와서 깡패냐”며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김 의원은 현장검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에 요구한 일체의 자료 중 투표용지 딱 한 건만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현장검증과 문서 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찾은 과방위 야당 위원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현장검증에 이어 오는 9일 과방위에서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어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29명이 채택됐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현장검증과 청문회가 행정부 권한을 침범하고 위법 요소도 있는 만큼 필요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게 김 직무대행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장에 참석한 노종면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진숙, 김태규 2명이 7월 31일 첫 출근일에 KBS 이사 지원자 52명, MBC방문진 이사 지원자 31명을 심의해 KBS 7명, MBC 6명을 이사로 뽑았다"며 "심의, 의결에 걸린 시간은 길게 잡아 80분 정도. 지원자 한명 심의에 1분도 안 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신이 판사 출신이라 서류 빨리 볼 수 있다는 답을 천연덕스럽게 했다"며 "방문진 이사 선임된 이들 이름 대보라고 하니 답변을 거부했다"고 적었다.

노 의원은 "더 가관은 투표용지.최소한의 평가 항목은 들어 있을 줄 알았다. 그냥 명단이고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단다"라며 "이름 외워서 찍은 게 아니라면 심의 소요 시간, 투표 방식과 횟수, 투표용지 구성요소 뭐 하나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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