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동훈표 정치개혁 드라이브…실현 가능성 낮은 ′맹탕 공약′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참석한 한동훈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벌써 네번째 정치 개혁 의제를 내놓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개혁 드라이브'가 예상과는 달리 반향을 전혀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16일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네번째 정치 개혁을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의원의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민의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무공천 등도 약속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0일째인 이날까지 닷새에 1건씩 정치 개혁 의제를 내놓은 셈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 "정부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 차이를 십분 활용합시다"라며 "정교하고 박력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정책'으로 결과를 보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실천처럼 보인다.

문제는 한 위원장의 공약이 입법 또는 개헌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내용들이기에 현 국회 상황에서는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관련 공약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개혁신당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립 서비스'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예컨대 법률 개정 사안인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세비를 반납하자는 한 위원장의 제안을 두고 여당은 검찰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무죄 판결 나오면 월급 안 줄 것인가"라며 "한 위원장이 먼저 그 답을 요청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지부터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역시 헌법에 규정돼 있어 이를 없애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의원 정수 축소 제안에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논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역시 한동훈을 겨냥 "국민들은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정치개혁 제안을 일축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의 공약이 실속없는 맹탕 공약으로 끝나게 될 지, 여당인 국민의힘 만으로 해결가능한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어낼지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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