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민의힘 ＂손 쓸 방법이 없네＂… 국회 일정 보이콧·대통령 거부권 건의 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선거부터 원(院) 구성에도 참여하지 않고 상임위 일정까지 모두를 보이콧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며 달려가고 있다. 

이같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적극 건의 방침으로 맞서고 있지만 이는 손 쓸 방법이 없기에 나온 궁여지책으로 해석된다.

170석 제1야당의 독주를 저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소수 여당의 근본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뒤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여당 불참 국회가 장기화하면 '여당이 민생 현안 논의를 외면한다'는 역공 프레임에 스스로 뛰어드는 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상임위원장 7개를 거부할지 여부다 .

당내에서는 "7개 상임위를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과 "7개 상임위 마저 민주당이 독식하게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에게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상임위 업무보고나 업무협의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사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된 바 없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장기화될 경우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고민은 커져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대신해 15개 당내 정책 특위를 마련해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실제로 법을 만들고 해당 공무원을 불러 질의하는 동안 원외 활동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길면 이번주 말을 고비로 국민의힘은 향후 방향성을 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예 장외투쟁을 선언하던지, 민생을 위해 국회로 복귀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는 전망으로 양쪽 모두 부담이 있는 선택인 가운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 같은 결정을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미룰 수도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황 비대위원장은 원외인 만큼 전당대회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고 당의 방향성은 추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의 선택에 힘이 실릴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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