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검찰에 경고장 날린 용혜인에 네티즌들 똑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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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의원

4.15 총선 때 비례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검찰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용의원은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남겨 수많은 공유가 이루어지며 공감을 샀다.

용혜인 의원은, 만약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국방부 이전시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같은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라며 운을 떼며,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어야 한다며,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권한의 크기를 두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순간, 민주주의는 기소권력 앞에서 무릎 꿇게 돤다고 경고했다..

이어 용의원은, 우려가 있다면 검사복을 벗고 시민의 이름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검찰 내부의 입장을 정돈하여 계통을 따라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며,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우려사항과 소요예산 등을 추계해 보고하는 선에서 그쳐, 황당한 판단에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지만, 참모총장과 군단장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지도,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장성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폐지에 직면한 여성가족부조차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있다라며, 국방부와 여가부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용의원은, 검찰 여러분, 국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과잉된 자의식은 내려놓으라, 국가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임무에 한정해 그 열정을 다 하시길 소망한다, 그게 쉽지 않을 상 싶으면 차라리 '영혼 없는 공무원'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용의원은 검사의 기개는 부패한 권력을 상대해 정의를 바로 세울 때 필요한 것이지,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에 맞서 조직을 옹호하는 행태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역시 용혜인이다.” “어린 용혜인만도 못한 부끄러운 검찰이다” “용혜인 훌륭한 의원으로 성장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등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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