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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前 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내란 사전 준비 정황 명확”
시사타파뉴스 2025.11.17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를 명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불법 입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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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9.26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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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어대명 경선 막아야...임기 단축 개헌 약속하라"...선거 낭인 우려
시사타파뉴스 2025.03.05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5일 이재명 대표에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과감히 포기하는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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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되면 개헌하고 3년 후물러나겠다"...정치초보의 대선놀이
이종원 2025.02.28
정치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히며 개헌론에 가세한 것이다.한 전 대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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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박정훈 '무죄' 판결에 불복...항소 "수긍할 수 없어"
시사타파뉴스 2025.01.13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박 대령을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국방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