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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계엄 위헌 인식·파견 거부 확인”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에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다.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