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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당 현수막 무제한 법 없애야…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시사타파뉴스 2025.11.11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아무 데나 마구 달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 현행 옥외광고물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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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명령위반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특검, 증거인멸 우려
시사타파뉴스 2025.10.21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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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거부권 불가'···최상목이 방치하면 출범 못해
시사타파뉴스 2025.03.20
김건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