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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제 '숙고' 아니라 '지연'의 시간...김용민 "선고 더 늦어지면 시간은 尹편"
이종원 2025.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 숙고의 시간은 지나, 이제부터는 지연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며 "이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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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겁 통과에 당력 집중...영장체포 답보 상태 타계 대안
시사타파뉴스 2025.01.07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공수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차선책으로 '쌍특검법 통과'에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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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 특위' 출범에 운영위 '현안질의'까지...내란수괴 목줄 조이기
시사타파뉴스 2025.01.01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앞으로 45일간 진행된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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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무회의 5분만에 종료…회의록은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4.12.11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국무회의는 5분 동안만 열렸다고 밝혔다.행안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요청한 관련 자료를 회신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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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이 진두지휘...尹,계엄 시 지휘통제실 직접 방문
시사타파뉴스 2024.12.06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 사실상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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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심위원장 민원의혹 청문회 30일 개최' 의결…與 크게 반발
황윤미 2024.09.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이 제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오는 30일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