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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사회적 참사, 국가가 책임져야"...국정위, 전세사기 피해자 직접 만나 '신속추진과제' 발표
시사타파뉴스 2025.07.18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진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구제책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18일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와 '피해 주택 신속 매입' 등을 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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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고 악성임대인에 20억 보증보험 발급으로 피해 키워
서희준 2024.10.16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악성임대인을 지정해 놓고 해당 악성임대인 집에 또다시 전세보증보험을 발급해준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악성임대인 A씨의 집에 총 1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