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건

thumbimg

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이종원 2025.11.25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thumbimg

최동석의 '입',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나...삭제된 유튜브 '막말의 향연'
시사타파뉴스 2025.07.24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된 최동석 처장이 과거 발언들로 인해 새 정부의 주요한 시험대로 떠올랐다. 최 처장은 임명 직후 12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지만, 그가 쏟아냈던 발언들이 '판도라의 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