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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부결...민주, '내란특검'에 집중 우선 재발의 "내일"
시사타파뉴스 2025.01.08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줄줄이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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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겁 통과에 당력 집중...영장체포 답보 상태 타계 대안
시사타파뉴스 2025.01.07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공수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차선책으로 '쌍특검법 통과'에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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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꼼수인가 묘수인가
이종원 2024.12.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즉시 임명하기로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즉시 임명 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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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도 내란 막지 못한 책임 있어"...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 공포 촉구
이종원 2024.12.27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상목 신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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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4일 특검법 상정 안한다...'거부권'에 '버티기'까지 대행중
시사타파뉴스 2024.12.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헌법과 법률적 해석이 더 필요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이라고 엄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