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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주권을 찾습니다. 민주주의 "주인은 국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1.23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