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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인당 최대 수천만원 배상..."끝까지 책임"
시사타파뉴스 2025.01.21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법원이 입은 물적 피해액만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법원은 가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이 액수에 법원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나 법원 정상화 전까지 발생할 행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