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구속취소, 탄핵심판 쟁점과 무관...헌재, 내일부터 매일 평의, 선고일은?
- 이종원 2025.03.09
-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의 구속이 법원에서 취소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구속 취소의 결정적 사유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였는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 ...
- 박범계 "尹탄핵 선고 3월 4일..8:0 만장일치 인용 예상"
- 시사타파뉴스 2025.02.14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4일 헌법재판관 ‘8 대 0’ 평결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변론을 주도한 건 김 ...
- 민주,'명태균 특검법' 이달 말로 늦춰...최상목 '거부권 꼼수' 사전 차단 '전략'
- 시사타파뉴스 2025.02.14
-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애초 오는 20일을 목표로 잡았던 명태균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27일 정도로 의장실 ...
- 박정훈 대령 모친 무죄탄원 "모든 게 뒤바뀐 참담한 현실"
- 이종원 2024.12.03
-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를 앞둔 가운데 박 전 단장의 어머니가 군사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3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박 전 수사단장의 모친이 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