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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검찰 특활·특경비 전액 삭감
시사타파뉴스 2024.12.10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감액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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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여야 대치, 우원식 "오늘 상정 안해"...10일 말미
시사타파뉴스 2024.12.02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정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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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민주당 예산 삭감이 아픈 '국민의힘' 이제 권력기관 맘대로 못 움직인다
시사타파뉴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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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침 "특활비 삭감했다고 나라 살림 못하나?...우크라에 쓴 3조는?"
이종원 2024.12.02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2025년도 예산안을 가리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민생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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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가능하다는데도 대통령실 강짜 "감액안 철회 안하면 협상도 없다"
이종원 2024.12.02
대통령실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 처리 시도에 대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 수사와 범죄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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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예산 삭감에 반발 "국민 안전 지키기 어려워졌다"
시사타파뉴스 2024.12.0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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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감액예산안, 국가 기능 마비시킬 것...깊은 유감"
시사타파뉴스 2024.11.29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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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감액 예산안' 野 단독 처리에 與, 반발 퇴장
시사타파뉴스 2024.11.29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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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분풀이냐" 국힘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4.11.21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운영위는 우선 대통령비서실·국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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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관련 예산 6조원 삭감한다...김건희 표 예산도 삭감 대상
시사타파뉴스 2024.11.19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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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檢·감사원 특활비 0원' 이유 있는 '전액 삭감'
시사타파뉴스 2024.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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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느 나라 대통령? 국내 무료 와이파이 예산 0원, 해외 지원엔 6조 7천억?
서희준 2024.10.10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삭감 되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