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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4억, 25억 초과는 2억 제한”…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시사타파뉴스 2025.10.15
정부가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포함시키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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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논란…국힘 “역차별 해소” vs 민주 “혐오 정치”
시사타파뉴스 2025.10.11
국민의힘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한국 사회 과도한 혜택 이용’을 막겠다며 추진 중인 ‘3대 쇼핑 방지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 법안은 건강보험 ‘먹튀’ 방지,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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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투기 수요 억제책 더 남아 있다"
시사타파뉴스 2025.07.0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발표된 6억 원 이상 담보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며, 투기 수요를 억제할 다양한 수단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기 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