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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운용수익으로 3,500억달러 조성…대미투자 공사 설립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1.26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정부·한국은행 운용수익과 정부보증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최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법적 틀이 마련됐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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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죄 사면·감형 금지"... 법안으로 '尹 손발 꽁꽁'
이종원 2024.12.18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현재까지 4건의 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