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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3 계엄' 시민 위자료 소송에 대응 없어…법원 7일 내 의견 제출 권고
시사타파뉴스 2025.10.02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윤석열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자 보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시민 1,260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20만 원씩 총 수천만 원 규모의 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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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인당 최대 수천만원 배상..."끝까지 책임"
시사타파뉴스 2025.01.21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법원이 입은 물적 피해액만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법원은 가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이 액수에 법원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나 법원 정상화 전까지 발생할 행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