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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무죄 사건 상소 문제 지적 "국가가 잔인"...검찰 상소 관행 개선 지시
시사타파뉴스 2025.09.30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내 검찰의 무죄 사건 무리한 상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해 1심에서 무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