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여야 합의된 것으로 간주
- 시사타파뉴스 2025.0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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