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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징역 23년 선고...구형 15년보다 무거운 형량
시사타파뉴스 2026.01.21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징역 15년)을 훨씬 웃도는 형량으로,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