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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계엄 수행·김건희 민원 처리 의혹…특검 “부정청탁 명백”
시사타파뉴스 2025.12.11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비상계엄 직후 이루어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발언이 허위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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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이종원 2025.12.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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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공정한 판단 감사"…국민의힘 ‘환호’ vs 민주당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짓밟아”
시사타파뉴스 2025.12.03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 청산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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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이종원 2025.12.0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이로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6개월 내란 수사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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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은 계엄 공모 정당 아냐…민주당 내란몰이 중단하라”
시사타파뉴스 2025.11.29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모’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민주당의 시도가 오히려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내란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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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선포권 침해’ 주장 무산…헌재 판단 이유는
시사타파뉴스 2025.11.27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헌재는 27일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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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구속, 불법계엄 알고도 뭉갰다...8번째 구속된 국정원장
시사타파뉴스 2025.11.12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태용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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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힘, 내란 혐의 정당, 파산 아니면 해산 갈림길...장동혁 발언은 망언"
시사타파뉴스 2025.11.05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윤석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 위반으로 파산정당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가느냐 하는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다”고 직격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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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추석 후 본격 수사…윤석열·김건희·내란 관련 인물 줄줄이 소환
시사타파뉴스 2025.10.10
추석 연휴 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3대 특별검사팀이 다시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해병대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은 각각 주요 사건과 관련된 인물 소환 및 기소를 본격화할 방침이다.해병대 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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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서버 10개월치 확보, 내란수사 가속화…국무위원 줄소환 임박
시사타파뉴스 2025.05.3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9일 경호처로부터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복구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제출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보안전화(비화폰) 서버 기록 약 10개월 치를 확보하면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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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내란죄 동의 안해"...尹직접 '공개변론' 가능성도
시사타파뉴스 2024.12.17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17일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다.윤씨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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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광이 윤 경호처 노릇하던 검찰이 내란 수사를 한다고? 수사 방해말고 손 떼라...
시사타파뉴스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