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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규제는 족쇄"....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0.1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산업 분야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가 기존 관념과 고정관념에 따라 권한을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