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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퇴출' 방미통위법 법사위 통과,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유료방송 규제 구조 변화
시사타파뉴스 2025.09.25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방미통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정무직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