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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제도 신뢰 훼손”…명태균 6년·김영선 5년 구형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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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결심공판, 특검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반성 없어 죄질 중대"
시사타파뉴스 2025.12.0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 통치시스템을 붕괴시킨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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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아들에 벌금 50억·징역 9년 구형
시사타파뉴스 2025.11.29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선고는 오는 12월 30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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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前 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내란 사전 준비 정황 명확”
시사타파뉴스 2025.11.17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를 명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불법 입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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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박정훈 '무죄' 판결에 불복...항소 "수긍할 수 없어"
시사타파뉴스 2025.01.13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박 대령을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국방부 등 ...